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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 사기 현명하게 피해가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받는 방법

by 토이똘스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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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필수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지원대상

-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 2023. 01. 0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신혼부부 기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로(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 사본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문의
- 온라인신청

 

사업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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